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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법규위반 벌점
| 위반사항 |
벌점 |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0.05% ~ 0.1%) |
100 |
| 단속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 |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 |
| 통행구분위반 |
30 |
| 고속도로 갓길 통행또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위반 |
15 |
| 제한속도위반(20km 초과) |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
10 |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안전거리확보불이행(진로변경 방법위반포함)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포함) |
| 승객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 안전의무 위반 |
|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위반 |
| 주정차위반 |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음. |
| 안전벨트 미착용 |
| 20km 이내의 속도위반 |
2.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벌점기준
2.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벌점기준은 법규위반과는 다르게 다소 복잡하지만 구분하여 보면
2. 교통사고시 위반한 내용,
2. 사고에 따른 인적피해결과, 사고후의 조치결과를 합산하여 벌점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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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벌 점 |
내 용 |
교통사고 발생시
위반한 벌점항목 |
교통법규위반시 부과되는 항목과 동일하지만 사고 발생원인이 여러 가지 위반인 때에는가장 중요한(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 |
사고발생결과
인적피해 상황에
다른 벌점 |
사망 1인당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 |
| 중상 1인당 |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 경상 1인당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 부상신고 1인당 |
2점 |
5일 미만의 진단을 요하는 사고 |
| # 인적피해에 대해서만 벌점이 있고 물적 피해는 벌점이 없음. |
사고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 |
물적피해 사고 야기후 도주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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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 구호를 하지아니한때 / 신고기간 이내 자진신고 한때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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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 |
6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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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함.
#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1/2로 감경한다.
#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3. 행정처분
3. 1) 벌점관리
| 행정처분적용시점부터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적하여 관리한다. |
3. 2) 처분벌점의 소멸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은 소멸된다. |
4. 면허정지
| 기준 |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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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가중처벌 |
과거 1년에 1번 |
10일 가산 |
| 과거 1년에 2번 |
20일 가산 |
| 과거 1년에 3번 이상 |
30일 가산 |
| 면허증 반납지연 |
반납지연일수의 1/2를 가산 |
5. 면허의 취소
| 기 간 |
벌점누산점수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 이와같은 누산점수는 당해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연월일을 기준하여 과거 1,2,3년을 말함. |
6. 정지처분의 감경
7. 면허정지집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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