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이란 형법상의 절도, 강도를 말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는 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시 무단 사용은 도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난 사실을 인지하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1. 도난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신고
2.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 사실 접수
3.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자동차 말소등록 및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30일의 기한을 두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30일 이내에 도난당했던 차량을 다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부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30일을 기다리는 것이 차주에게 유리하기 때문.
도난발생 후 차량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등 제세금의 부과와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제반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차량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기 전에 도난차량이 발견된 경우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말소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도난차량이 발견된 경우
: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도난중에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와 비용 (인수자의 교통비, 운반비, 보관료, 부활등록비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됨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차량이 회수된 경우
: 보험금지급 또는 피보험차량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름.
보험금을 받은 후에 도난차량이 발견된 경우
30일이 경과되어 도난보험금을 받은 이후 차량을 회수한 때에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차량의 인수를 희망하면 계약자로부터 지급보험금액중 도난중에 입은 차량손해와 점유권 회복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입한 후 차량을 인도해 주며, 차량인수 의사가 없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매각처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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