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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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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무력행사는 물론 한정적 무력행사의 상태도 포함. |
| ▷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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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정권의 교체는 포함되지 않고 정치체제, 사회체제의 기본적인 변혁을 따르는 것을 말함. |
|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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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의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해석기준의 참고로 함.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2. 하는 것. |
| ▷사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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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어서 병력을 사용하게 되나 전쟁에는 이르지 않은 난리
2. 한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도 없이 무력을 쓰는 일을 뜻함. |
| ▷폭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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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또는 다수집단의 행동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하게 평온이 저해되고,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로 인정되는 상태. |
|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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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과 비슷하나 보다 넓은 개념으로 조직 폭력배 등에 의한 일시적인 소란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
| ▷학생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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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시위로 보상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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