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
| ▷위반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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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됨. |
| ▷위반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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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의 발생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지하지 않는 경우
차액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도 있슴. |
| ▷해지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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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이미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후는 물론 해지 이전에 생긴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이의 반환을 청구함. |
| ▷해지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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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사가 이를 승인한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가 위험을 측정하는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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