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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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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되지 아니함.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로부터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봄. |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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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으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함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을 말함.
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가 매매 또는 증여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상이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함) |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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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기명피보험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상호, 대표자 변경 포함)
보험기간중 기명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피보험차량이 상속된 경우 |
| ▷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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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사용대차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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