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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절차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된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고 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있다.
범칙금 미납시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여 당초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치 않으면 납부 만료일의 익일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만약 즉심을 받지 않으면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을 10일 이내 미납시
→ 범칙금 납부기한 20일 연장, 20%가산 납부
→ 연장기가내 미납시 즉결 심판회부(60일 이내)
→ 즉심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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