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앞의 법규위반시 부과되는 항목과 동일하며, 사고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위반 내용이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발생한 때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 불이행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내 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
제50조 제1항 |
30점 |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고속도로 ,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 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이 내에 자진신고를 한때 |
| 60점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
| 15점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
주1) 교통사고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함
주2) 차대인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½로 감함
주3)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주3)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음 |
|
HOME > 보험정보광장 >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