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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84 년 8월 4일 개정되어 시행중인 법률로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를 범하였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고운전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고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이 법에서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을 형법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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