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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이나 공제 계약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고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긴 후 도주한 경우와 또는 운전자의 과실이 극히 중대한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합의나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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