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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도주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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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①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 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①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①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84·8·4]
①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① 징역에 처한다.
①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① 가중처벌한다. [개정 95·8·4]
①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①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1995·8·4 법률제4962호에 의하여 1992·5·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호를 개정]
①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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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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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①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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