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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부상사고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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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고 도주한 때
▷사람을 사망케하고 도주-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부상케하고 도주-1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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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제50조 1항 규정에 의한 사고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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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긴 상태에서
▷사망한 때 -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상하게 한 때 - 3년 이상의 징역 |
| 대물피해사고 |
|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제106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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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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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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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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