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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뺑소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만을 뺑소니로 보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뺑소니에 포함됩니다.
즉,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사상이나 재물에 손괴를 입혔을 경우에는 차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대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뺑소니사고로 봅니다.
뺑소니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피해자가 사망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었을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뺑소니사고는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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