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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피해 어린이를 약국에 데려가 치료해 준 후 알려주지 않고 가버린 가해 운전자를 도주사고로 ▷처리한 사례
▷사고 후 당황하여 현장이탈 후 친구에게 알리고 30분 후 현장으로 되돌아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사고처리한 경우를 도주로 처리한 사례
▷사고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40m정도 지나쳐서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 피해자인양 거짓말하 ▷고 신고하러 경찰서로 간것을 도주사고로 본 사례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피해자를 가해 운전자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 병원으로 가서 병원 간호사에 ▷게 이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접수를 하는 동안 아무런 말없이 도주하였다 ▷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 의무를 충분히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가해운전자 ▷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채 가버렸다면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판결 1997년 11월 28일 97도 ▷2475)
▷차량에 충격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병 ▷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호 말다툼하다가 해결없이 그냥 가 버렸다면 도 ▷주에 해당한다.(대법원판결 1993년 8월 24일 93도1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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