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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이 미끄럽고 도로공사중으로 미끄러워 사고지점으로 부터 200m를 전진하여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오다가 뒤쫓아온 피해자 등과 마주쳐 현장으로 돌아왔으면 도주라고
▷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 운전자가 사고직후 지나가는 택시운전자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해 줄 것을 의뢰하고
▷사고차량을 사고지점으로 부터 200m떨어진 골목 도로변에 주차시켰다면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일행이 구타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 현장을 떠난 사고운전자의 경우
▷도주라 볼 수 없다한 사례
▷사고 차량이7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제동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60m진행한 후 피해자를 신고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였다면 당시 속력으로 보아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미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조사중이었고, 피해자도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적어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차에 충돌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서 욕설을 할 정도로 가벼운상처를 입은데
▷불과하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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