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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는 사고 사례
▷고의,의도적 중앙선 침범
▷좌측 도로로 가기 위하여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회전중 반대 차선에서 오던
▷ 차량과 충돌한 사고
▷빗길과속 운행중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빗길이나 노면결빙으로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감속을 해야 하나, 과속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회전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후진중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
▷장애물 출현으로 사고위험을 느끼고 급히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무단횡단자의 급출현, 끼어드는 차량과의 충돌위험등에 의해 이를 피하다 중앙선 침범한 경우
▷좌회전 중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일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아파트 단지내 사설 중앙선 침범사고
▷동일방향 차량의 중앙선 침범사고
▷동일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순간 후속하던 차량이 추월나오다가 ▷사고발생한 경우 반대방향 차량에 영향을 준 사고가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의 중앙부분 넘어서 발생한 사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며,부당하게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서거나 걸치고 진행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하여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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