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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는 사고사례

▷빗길에서의 규정속도의 20/100을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고 장소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운전중 발생한 사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

▷사고장소를 규정속도를 초과하였으나 20km/h 미만의 속도로 초과하여 운행하던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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