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치한계(0.05%)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 남에게 피해를 준 대인, 대물배상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차주나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취상태에 달하는 주종별 음주량
| 술 |
소주(25도) |
맥주(6도) |
위스키(40도) |
| 알콜농도 0.05% |
2잔
(50ml) |
0.3병
(2홉) |
2잔
(200ml) |
0.7병
(640ml) |
2.2잔
(30ml) |
0.2병
(360ml) |
흡수된 알콜이 제거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 0.05% |
0.10% |
0.20% |
0.50% |
| 7시간 |
10시간 |
19시간 |
30시간 |
※음주운전은 단순음주운전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취운전중 사고
※시에는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무겁습니다
음주운전중 사고시 초래되는 중대한 문제
형사적 문제 : 구속 또는 과중한 벌금형
▷인적피해가 크거나 만취시 구속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상처리와는 별도 형사합의
▷구속을 피하고자 변호사 선임
▷벌금형 처분시 상당히 과중한 금액
행적적 처벌 : 면허정지나 취소처분
▷0.05~0.09%의 주취하에서 대물사고시 면허정지 100일
▷0.10%이상이면 인사사고시 면허취소
▷면허취소시 자격정지 1년, 3회 이상시는 3년
민사적 문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사고 면책
▷대인배상은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자기부담
▷차기 보험계약 갱신시 30%이상 할증
※ 사고후 음주측정에 불응하여도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 모든 차량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
HOME > 보험정보광장 > 형사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