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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사고라 하더라도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0대 중과실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과정에 피해자측의 무리한 금전요구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1997년 6월 대검찰청에서는 교통사범구속수사 처리 기준을 발표
대검 인신 구속수사 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사고를기준으로)
1)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거나 공탁한 경우
불구속 원칙
구속하는 경우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10주이상 진단
▷음주운전이외의 10대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10주이상일 때
2) 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형사합의가 안된 경우
불구속 원칙
구속하는 경우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
▷음주운전이외의 10대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
3)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은 경우
구속하는 경우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나 10대중과실로 피해자 진단이 6주이상인 경우
4) 사망사고
구속이 원칙이나 합의되고 피해자과실이 중한 경우에는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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