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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운전자가 사망사고, 도주사고, 10대 중과실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측과 형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반드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서가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가해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비해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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