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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사고발생 상황에 따른 피해자과실의 정도, 피해규모등에 따라 형평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이 고려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결정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30~70만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때
▷피해자의 요구가 과다하여 형사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공탁금 예치증명서를 받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합의 상대방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해야하며 성인일 때에는
▷피해자 본인과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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