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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합의는 단순히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에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판결금에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이에대비하여 각서등을 받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각 서 |
가해자 주 소 :
가해자 성 명 :
가해자 주민 번호 : |
피해자 주 소 :
피해자 성 명 :
피해자 주민 번호 : |
| 상기 가해자인 본인은 년 월 일 시경 [ 사고장소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가해차량[ 차량번호 ]이 부보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상기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다시 지급할 것을 각서하고, 또한 상기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을 상기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양도할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상기 가해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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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가해자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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