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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경미한 단순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후유증이 우려되거나 추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후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내용과 피해상황을 명백하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만으로도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사고 현장의 질서 회복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사고 신고의무는 없으며, 지연 신고하였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이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등은 3시간 이내, 지방은 12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 6월 25일 교통사고 신고 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 신고에 대한 시간적 개념의 규정은 없어지고, 단지 사고발생 당시 사고환자에 대한 응급구호조치와 사고현장의 질서 회복조치를 적절히 취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며 지연신고를 하였다 해도 처벌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차량을 노상에 방치한 채 다투거나 대형사고로 경찰관의 조직적인 사고조치가 필요함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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