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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대검 인신구속 수사기준에따라 구속여부를 결정.
구속된 가해자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되기도 함.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 종합적인 수사를 하여 종결시킴.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는 구공판,구약식,불기소의 결정을 내림.
(결정에는 과실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 합의 여부등이 중요하게 참작됨)
10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합의 되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사안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 구공판(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금고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함),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구약식(구속되었던자라도 벌금을 예납하면 석방되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사건이 종결됨) 결정을 하며 벌금액수는 2,000만원 이하입니다.
기소후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보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 종결이후 합의서가 제출되었거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생겼을 경우 판사는 보석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소후 약 30일이 지나면 재판을 받게 되고 심리가 종결되면 약 2주후에 형이 선고 됨.
형의 선고에는 금고형(실형), 집행유예, 벌금형등이 있습니다.
과실이 적고 보험외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재판에 의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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