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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의한 책임으로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 배상에 가입한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 및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때
민법제750조 불법 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자(자동차 소유자)는 피용자(운전자)가 그 사무집행(운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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