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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로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에 의거 형사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도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간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면제 받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뺑소니사고, 10대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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