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①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①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①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청구한 가불금을
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①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의
①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