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자배법 제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손해 |
| |
가.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가. - 운행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 -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가.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나. 승객의 경우
가. -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승객인 때 |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 |
자배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함.
즉,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함. |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음사항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3.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 |
| |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사고발생 상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아니한 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였을 때(긴급조치비용 제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려고 하거나 걸려온 경우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때
보험사가 사고로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출치 않거나 손해를 조사하는데 협력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의 개입권 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 |
| 4.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
| |
위반의 내용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됨.
위반의 효과
해지권의 발생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지하지 않는 경우
차액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도 있슴.
해지의 효과
보험사가 이미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후는 물론 해지 이전에 생긴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이의 반환을 청구함.
해지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사가 이를 승인한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가 위험을 측정하는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
| 5.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시 |
| |
위반의 내용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리지 아니하면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이 됨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을 때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구조변경 또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 있는 위험물을 실을 때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위반의 효과
해지권의 발생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지하지 않는 경우
차액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도 있슴.
해지의 효과
해지 이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함.
해지 이전의 사고라도 의무위반과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이 있으면 보상하지
아니함.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료의 차이로 판별함. |
| 6. 대체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여 대체(소형A·소형B·중형·대형 승용자동차간에 대체한 경우에도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한 것으로 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봄. |
HOME > 보험정보광장 > 보상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