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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의 개별적용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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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의무를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제규정을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
기명피보험자가 A 이고 피보험차량의 임차인이 B 이고, 운전자 B 가 B 의 피용인인 현장 노무자 C 를 부상케한 경우?
C 는 B 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A 와는 직접적인 고용, 피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C 는 A 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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