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지  급  기  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
             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
             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
             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
             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간호,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일수입감소액×휴업일수×

80 -----------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입원 또는 통원치료 불문)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그에 소요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기타손해
   배  상  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중 1일 11,58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