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지      급      기      준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1)항 및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피해자 본인의 인정액
(단위 : 만원)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100 99 ~ 95 94 ~ 90 89 ~ 85 84 ~ 79 78 ~ 67 66 ~ 50	1,000 800 600 500 400 300 250	49 ~ 45 44 ~ 35 34 ~ 27 26 ~ 20 19 ~ 14 13 ~  9  8 ~  5	200 120 100 80 60 50 40

  (2) 가족의 위자료 인정율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5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3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2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10%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가 중복될 때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라.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 "나"의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함. 그러나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함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3. 개 호 비
(가정
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2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가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
    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
          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
          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개호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개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