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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최고 및 최저 비율의 중간 수치를 기본과실로 함.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은 가, 감산 요소를 적용.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하위 비율을 적용.
예) 음주운전, 졸음운전, 횡당보도상의 사고,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과속,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
단, 철책설치지역 횡단 및 자동차 전용도로상 횡단 중의 사고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적용
치 않음.
기타 도로사정 및 교통사정 등을 참작하여 조정
과실없는 차량(일방적 피해차량)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해당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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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야간긴급돌출, 자전거(3륜, 이륜차포함) 유희, 보,차도 구분있는 14m 이상
도로상의 사고의 경우등은 기준치에 20~30%를 가산하여 최고치를 적용.
차량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치인 10, 20%를 적용
기타의 경우 기준치인 20, 30%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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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야간에 피해자가 주취상태인 경우, 오르막 정상부근, 육교밑 등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경우 최고치를 적용
피해자가 신체부자유자, 아동, 노인 등의 경우에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치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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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인도가 없는 곳, 야간 차량통행이 많는 곳, 기타 통행이 금지된 장소인 경우로서 감산요소를 적용할 툭별한 요소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최고치를 적용. 이 경우 운전자의 중과실은 감산요소로 고려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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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야간에 직전직후 횡단 등 피해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치 적용.
기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최고치에서 10% 감산한 70% 적용
차량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치 적용
차량에 현저한 과실 및 기타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치를 10% 가산한 6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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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5]
이륜차 운전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두부손상이 있는 경우 최고치를 적용
기타 현저한 과실로서 두부손상이 있는 경우 20%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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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6]
호의동승자의 안전벨트 불착용, 고속, 시외, 직행버스 등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고 있는 차량인 경우 최고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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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7]
간선도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및 시간인 경우 적재함 또는 화물위에 탑승해 있거나 적재함에서 음주, 가무등을 한 경우 최고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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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8]
운전자의 후사경으로 볼 수 없는사각지역에 매달린 경우 최고치를 적용
운전자의 발견이 용이하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기본과실 적용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최저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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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9]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뛰어내린 경우 등 운전자에 주의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최고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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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0]
차량밑에서 잠자는 경우, 차량밑에서 유희 등을 한 경우 최고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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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1]
야간 , 간선도로, 일반도로에서 만취상태 등인 경우 최고치 적용
운전자의 중과실(피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사안을 감안하여 감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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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2]
보도에서 2m이상 도로중앙으로 진입한 경우 최고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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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3]
정원은 도로교통법상 정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유아는 2인을 대인 1인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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