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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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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승 의 유 형 |
운 행 목 적 |
감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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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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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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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 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0%
40%
3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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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논
합 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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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권 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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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승용차 함께타기」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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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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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요소 |
수정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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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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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승자 감액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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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타인을 탑승케 한 경우는 대가를 받고 타인을 탑승케한 경우와는 달리 호의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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