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병원의 사정상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7일 이내를 한도로 하여 보험회사에서 병실차액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어 격리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때에는 병실차액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치료비는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거 사회통념상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나 가족의 원에의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차액에 대하여는 가해자도 법률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므로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상급병실을 사용한 때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HOME > 보험정보광장 > 보상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