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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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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익상계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가입한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이익을 받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불이익에서 이익을 공제한 잔액만을 보상하는 것.
예)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가해차량)로 손해를 입었으나, 근로기준법 또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국가가 보상하고 가해차량측에 대위권을 갖게 되는 금액
근로기준법 제78조, 79조, 82조, 83조에 따라 지급받은 요양비용,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등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전보성을 지닌 급여
2.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정한
2. 배상
의무자이외의 다른 연대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예) 도로시설 관리하자로 무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도로시설 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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