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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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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피용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의 제공이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를 묻지 아니하므로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용자에 포함됨.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산재강제적용업체에 해당하는 업체의 피용자인 경우와 산재강제적용업체는 아니더라도(임의적용업체) 그 사업체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면책범위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족하고 보상금액의 다과를 불문하며, 실제 손해액이 산재보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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