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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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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인이 업무상 부상(장해포함)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보상이 의무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그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으며 이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여기서 업무상이라 함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여야 함.
자동차사고와 업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통상 사업장 구내에서의 자동차사고는 그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사적인 원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에 기인한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함.
자동차사고는 업무의 수행성과 관계가 있어야 함.
업무의 수행성이란 피용인이 사용자의 사업장 구내(시설내)에서 사용자의 지배하(사용자가 피용인을 지휘감독하고 있던가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있는 상태를 말하며, 통상 휴일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지 않음.
결론적으로 사고당시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및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업무내용, 사고당시 근로자의 행위의 관련성 , 나아가 근로자의 행위에 관한 사업주의 통제와 간섭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과연 당해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 또는 직, 간접적인 간섭하에 행하여 졌는가의 여부 또는 행위 자체가 그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부수하여 기대되는 것인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근로기준법
제81조 (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휴업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83조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85조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86조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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